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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한 혜택들을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영상)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혜택.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조건의 신혼부부 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 동성커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13일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백소윤 변호사는 ”한국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조차 동성 커플을 승인하는 어떠한 제도도 두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 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 21개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됐고, 올해 5월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성 부부(파트너)는 이성 부부와 달리 일반적인 보험제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가족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성 커플과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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