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해당 제도를 보완하는 유연 근무의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현장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 중소기업 측 입장이다.
요청이 이어지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 통과에) 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완화에 대해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선택 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선택 근로나 특별연장근로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확대할지, 전부 다 받을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요청에 대해선 ‘유예하지 않으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 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에만 매달려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경기침체와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