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11월 14일 18시 01분 KST

정부에 이어 민주당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근로시간·환경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추고, 해당 제도를 보완하는 유연 근무의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현장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 중소기업 측 입장이다.

요청이 이어지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 통과에) 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완화에 대해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선택 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선택 근로나 특별연장근로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확대할지, 전부 다 받을지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요청에 대해선 ‘유예하지 않으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 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에만 매달려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경기침체와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