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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3일 10시 47분 KST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한미연합사령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1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힌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지소미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차이점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한미동맹)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타국에) 보낼 위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흔들리면 북한과 중국에게 좋은 일이 될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최근 해리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달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정도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만큼이나 훌륭한 수준의 기지 외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후원하는 건축 자금(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다”며 ”한국이 지불하는 돈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ASSOCIATED PRESS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북한이 올 들어 12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펼친 것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으며 외교관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06~2008년 제11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예비역 4성 장군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선 ”향후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장군은 이달 초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운용 가능한 핵무기들을 전투 무기로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전쟁에서 군사력과 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 통제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의 작전 구조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따로 마련돼 있다”며 벨 장군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한국군 지도부가 미래에 우리(한미연합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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