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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17시 13분 KST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교육부의 엇박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과 자사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언급으로 교육부의 대입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학종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정시 비율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논의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건 문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시 비중 상향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 확대‘에 선을 그어왔으나,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언급 이후 교육계에선 ”정시 확대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유 부총리 자신도 9월4일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 비중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는 말도 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마친뒤 손을 잡고 있다.

 

유 부총리는 11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이해한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서울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큰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 말씀을 보면 모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 (정시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능이 공정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수능 비율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완전히 정책 추진이 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큰 틀을 들여다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정시모집 확대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총 79곳 중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의 일반고 전환에 따르는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인 2600여억원에 대해서다.

유 부총리는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전환 첫해에는 1학년에게 800여억원이 들고, 1~3학년이 전부 일반고에 다니는 시점에는 연간 26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전국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과 관련해 7일엔 5년간 77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가 8일 국회 교육위에서 1조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