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12일 12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1월 12일 13시 25분 KST

미국 합참의장이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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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rmy General Mark A. Milley (R) listens 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before a meeting with senior military leaders in the Cabine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October 7, 2019.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이번주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보본부 의장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밀리 의장은 또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매우 부유하고 잘 사는’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 밀리 의장이 기내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자료를 11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일본, 한국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본의 한국 점령에서 비롯된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문제가 언급됐다.

밀리 의장은 한국 정부가 탈퇴를 발표한 지소미아는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에게 좋은 일이 될뿐이라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은 ”이러한 것들은 (한미일) 동맹 내의 충돌지점”이라며 ”(차이보다는) 공통점 -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표, 공통의 안보상 필요성 - 이 훨씬 더 많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같은 충돌지점들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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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NGTON, VIRGINIA - OCTOBER 28: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 Mark Milley answers reporters' question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Pentagon the day after it was announced that Abu Bakr al-Baghdadi was killed in a U.S. raid in Syria October 28, 2019 in Arlington, Virginia. The leader and self-proclaimed caliph of the Islamic State, al-Baghdadi reportedly blew himself up with explosives when cornered by a U.S. Special Operations team at his compound in Syria.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그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밀리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해결해야 할 공통의 안보상 문제들이 있으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해질 것이다.” 밀리 의장의 말이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떼어놓는 것은 분명 중국과 북한에게 좋은 일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이후 줄곧 이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한국을 찾는다. 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 의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 병력이 전진배치된 것을 보고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가? 그들은 매우 부유하고 잘사는 국가들인데 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가?’

밀리 의장은 ”이것들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main street)이 가질 법한 질문들”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는 미군이 어떻게 북동아시아의 무력 충돌 발발을 막고 억제하는 안정화 세력으로 기능하는지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내년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50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부담액(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