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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이 재수사 착수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구조 실패부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관혁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출범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를 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임 단장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폭넓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범위에 대해 임 단장은 ”현재로썬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기존 수사기록과 조사기록을 살펴보고 난 후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또 ”이미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한 기록들은 확보한 상태다. 향후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특조위로부터) 넘겨받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해진 해운의 KDB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관련 수사 의뢰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운항사 ‘청해진 해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를 해왔다. 

최근 불거진 헬기 이송 의혹에 대해선 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살필 것”이라고 언급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해당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재판이 끝났거나 기소돼 재판 중인 관련자 수사 여부’에 대해 임 단장은 ”수사는 물론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이 같은 수사 이외에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단장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도 임 단장은 ”현재로썬 수사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사단 진용을 완전히 갖춘 뒤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특수단은 단장을 맡은 임관혁 지청장을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 등 총 20여 명이다. 검사 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수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 부분을 반영해 파견 검사 인선을 했다”면서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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