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11일 17시 13분 KST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14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두번째 기소다. 정 교수가 법정에서 다퉈야 할 혐의는 이로써 총 15개가 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처음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두 가지 혐의 외에도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다만 앞서 제기된 혐의들 중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범 위반죄가 적용돼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입시 비리 부분에서는 그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에서는 차명계좌 거래와 (관련자들 간) 통화 및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관련(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밖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합치면 14개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총 15개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함에 따라 정 교수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