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1월 08일 17시 28분 KST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모병제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도 번졌다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1월7일 오후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병제 공약 검토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모병제 공약 검토를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민주연구원은 연구를 통해 “징병제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기회비용이 최대 15조7000억원이고, 모병제로 사병 18만명을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500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병제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재 한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하자,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무기로 싸우는 시대다. 모병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견해차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검토를) 더 늦출 수 없다”며 모병제 검토 여부를 환영했다. 앞서 한국당은 모병제에 대해 ”총선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시에는 결국 동원예비군 전력이 중요한데 30만~40만명 수준의 모병제 아래에서는 예비군의 부족으로 북한과의 전력 차가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모병제를 하려면 계급별 정년이 없는 미군처럼 안정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와 높은 급여 등 복지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이 정말 모병제를 하고 싶다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어날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군 인력 충원 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