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08일 14시 33분 KST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 없다"고 밝혔다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뉴스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지금 현안 대로라면 결정대로 갈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포함해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 모든 걸 동결시키고 차분하게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이 7월 초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6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엘 차관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후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연이어 만나며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에 대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