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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7일 15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1월 07일 15시 18분 KST

정부여당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민주당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난달 나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 집행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도 ”기승인된 예산들이 4분기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4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10월 말까지 5조원이 집행돼 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달성했으나,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대비 3000억원이 미달됐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 안보다 8568억원 감액돼 통과됐다.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민주당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 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