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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6일 15시 14분 KST

정부가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의무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을 약 8만여 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군 인력 충원 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4대 전략 중 2번째 전략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내용으로 한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안으로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및 관리 등 나머지 두 개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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