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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5일 18시 31분 KST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의 불공정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했다.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기 소개서 등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기재금지 사항을 적은 지원자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사례 등이 확인됐으나, 이번 조사의 핵심 취지인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가 실시된 배경엔 ‘조국 사태‘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 ‘교육 불평등 및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9월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청은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큰 틀에서 ‘학종 공정성 개선‘으로 잡았다. 정시·수시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다. 10월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본다”며 ”학종 공정성에 대한 것을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향은 하루 만에 뒤집혔다. 문 대통령이 10월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 이후 교육계는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다.

ㅇ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ㅇ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 그리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ㅇ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직원자녀 중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ㅇ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였다.

ㅇ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정시 확대’를 강조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학종의 불공정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했다. 학종과 정시 모두 입시과정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으며,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며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