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소미아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의 물리적, 절차적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 종결 결정에 이르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일본 내부에서 최근 한일 간 경색국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소미아는 23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