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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11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0월 31일 13시 14분 KST

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가 연이어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뉴스1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지난 28일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전했다. 이날 검찰은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었다.

장관들도 한목소리로 유감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쉽게 생각한다”며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타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며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지켜본 뒤 피해 보는 쪽이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30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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