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12월12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자고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브렉시트를 놓고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다. 

존슨 총리는 24일(현지시각) 자신이 EU와 새로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수 있도록 의회에 시간을 더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걸 마무리 짓는 길은,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는 길은, 내가 보기에, 의회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정말로 이 훌륭한 합의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되 12월12일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의 말이다.

정부는 28일에 의회고정임기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른 조기총선 안건을 하원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건이 통과되려면 하원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조기총선을 소집하려던 존슨 총리의 계획은 두 번이나 좌절된 바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재앙적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조기총선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저지를 주문했었다.

존슨 총리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사실상 재신임을 받고, 이를 통해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조기총선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노동당은 노딜 브렉시트가 ”테이블에서 제거”되고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경우에만 조기총선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불과 일주일 뒤인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날짜까지 하원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길로 가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EU가 브렉시트 일정 연기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기는 하지만, 얼마나 연기를 해줄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존슨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10월31일에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에 따라 지난 19일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내야만 했다.

존슨 총리는 코빈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결정들을 내리기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하원은 존슨 총리가 EU와의 협상 끝에 가져온 새 브렉시트 합의안의 승인을 보류했다.

존슨 총리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의회로 바꿀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의회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마비 상태를 2020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즈니스와 일자리, 그리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의회의 행동에 의해 이미 심각하게 상처 입은 민주주의 장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존슨 총리가 밝혔다. ”의회가 계속해서 국가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 

* 허프포스트UK의 Boris Johnson To Ask MPs For Snap General Election On December 12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