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 및 트럼프 캠프의 공모 여부(‘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배경을 놓고 자체조사를 벌여온 미국 국무부가 이를 공식 형사수사로 전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 수사를 ‘마녀사냥‘, ‘정치적 사기’ 등으로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 법무부에 이 모든 수사의 착수 배경을 처음부터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수사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4일(현지시각)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감독 하에 자체조사를 이끌어왔던 존 더럼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증인들을 불러 심문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해 관련 문서 등을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또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때에만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었고, 정부 내부 문건을 살펴보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벌일 수 있었다. 

러시아 수사는 2016년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시작됐다. FBI(연방수사국)는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에게 들은 말을 수상히 여긴 호주 외교관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비공개 수사에 착수했고, 트럼프 취임 2개월 뒤인 2017년 3월 수사 진행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취임하자마자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고,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했다. 이렇게 FBI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게 된 뮬러 특검은 약 2년 만인 지난 4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대선캠프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고, 수사당국이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문건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므로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수사팀 내부에 자신에 대한 험담을 주고 받는 수사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사 전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가 ‘완전히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수사 착수 배경을 살펴볼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었다.

NYT와 WSJ은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형사수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독립성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중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는 민주당 제리 내들러(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밝혔다.

NYT는 ”이번 형사수사 개시는 트럼프가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뒤쫓는 데 법무부를 동원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자신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