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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09시 39분 KST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과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미래 협상에 대비해 국내 농업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개도국 특혜 상실에 따른 농업분야에 미칠 타격에 대비해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발전 국가들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경제적 위상 감안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에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안으로 ”첫째,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농업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과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추진, 내년 농업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