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5번가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총으로 쏘더라도 그가 대통령에 재임중인 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그의 변호인이 23일(현지시각) 연방 항소법원에서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납세내역 공개 재판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윌리엄 컨소보이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데니 친 판사는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쪽의 입장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컨소보이 변호사가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5번가’ 비유는 2016년 1월 트럼프가 했던 주장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5번가 한복판에 서서 사람을 쏴도” 표를 전혀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을 맡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는 지난해 허프포스트에 트럼프가 제임스 코미 전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총으로 쏘더라도 그가 기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에 재임중인 동안 어떻게 그를 기소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혐의든 상관 없다.” 줄리아니가 당시 했던 말이다. ”그가 제임스 코미를 쏘면, 그는 곧바로 탄핵될 것이다. 탄핵한 다음에 그에게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해라.”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세 명은 소환장 발부를 통해 트럼프의 납세 내역을 확보하려는 뉴욕남부지검의 시도를 트럼프가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기색을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법무부는 연방검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는 이같은 법무부의 방침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 허프포스트US의 Trump’s Lawyer Tells Judges That Trump Could Shoot Someone And Skirt Prosecutio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