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0월 24일 15시 33분 KST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되는가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다.

Jonathan Ernst / Reuters
An executive order sits atop a desk adorned with the presidential seal prior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ing executive orders on "transparency in federal guidance and enforcement"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October 9, 2019. REUTERS/Jonathan Ernst

(로이터) -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2020년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내부고발에 따라 탄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왜 탄핵하나?

미국의 건국자들은 대통령직을 만들었고,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헌법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절차를 포함시켰다.

헌법은 하원에 ‘탄핵의 유일한 권한’을, 상원에 ‘모든 탄핵을 심판할 유일한 권한’을 주었으며,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탄핵 심판을 주재하도록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은 ‘반역, 뇌물 등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로 박탈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패를 비롯한 다른 비위행위나 사법 절차 방해 등이 망라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탄핵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리를 잃은 적은 없다. 리처드 닉슨은 탄핵되기 전에 사임했다.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 당했으나 상원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다.

 

어떻게 진행되나?

탄핵은 하원에서 시작된다. 하원은 탄핵 여부를 토론하고 결의안 형태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며, 435명의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하원 위원회 세 곳이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듣고 문서 소환장을 발부하며 트럼프의 탄핵사유 입증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탄핵조사’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조사를 승인할지에 대한 투표를 하원 전체가 했어야 한다며 이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클린턴과 닉슨 탄핵 당시에는 하원 전체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 법률가들은 헌법이 하원에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재량을 주기 때문에 전체 투표가 필수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원이 탄핵안을 승인하면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열리게 된다. 하원의원들은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고 미국 대법원장이 이를 주재한다.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을 기소하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Jonathan Ernst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waves after speaking to reporters at Naval Air Station Joint Reserve Base Fort Worth in Fort Worth, Texas, U.S., October 17, 2019. REUTERS/Jonathan Ernst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

없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면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건국자들은 상원 기소를 연방 판사에게 항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의회의 양당 구성은?

하원에는 민주당 의원 235명, 공화당 의원 199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있다. 그러니 공화당의 지원이 없어도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했던 1998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때는 투표 결과가 소속당에 따라 거의 정확히 엇갈렸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 의원 45명, 보통 민주당 쪽으로 투표하는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을 기소하고 끌어내리려면 67표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탄핵되려면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전부가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트럼프가 탄핵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나?

상원에서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성사된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1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