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고베 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한 초등학교 교사 4명의 동료 교사 폭행 및 폭언 사건이 해결 과정에서 난관에 직면했다. 이들을 처벌한 적절한 규정이 없어서다.

고베 신문은 24일 고베시 히가시스마 초등학교의 왕따 가해 교사 4명이 이달 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베시 교육위원회는 ”이들을 교단에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처벌이 정해지는 기간까지 자택에서 근신하는 제도가 교육위원회 규정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유급 휴가를 주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4명에게는 급여가 지급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일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고베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정식 처분이 결정되기까지 급여를 정지하고 자택에서 근신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방침이다.

일본 고베시의 히가시스마 초등학교의 교사 4명(30대 남성 교사 3명, 40대 여성 교사 1명)은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대 교사 한 명에게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가혹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가해 교사들은 피해 교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얼굴을 대는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으며, 피해 교사가 산 지 얼마 안 된 차에 토마토 주스를 붓기도 하고 피해 교사의 가방에 얼음을 채워놓기도 했다. 가해 교사들은 이 피해 교사에게 다른 여성 교원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