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한 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 여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유치원 3법, 노동시간 관련 법등 여러 입법과제 들을 거론하며”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