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0월 21일 12시 12분 KST

영국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브렉시트 예정일이 꼭 10일 남았다.

Handout . / Reuters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peaks during a debate on Brexit, as parliament sits on a Saturda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82 Falklands War, in London, Britain October 19, 2019.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런던 (로이터)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명 없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깊이 좀먹는”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두 번째 서한도 보냈다.

존슨이 EU에 첫 번째 서한을 보낸 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날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의회는 합의문을 정식으로 수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 브렉시트 합의안 토의 가능성

19일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제이콥 리스-모그는 정부가 존슨 총리의 탈퇴 합의안을 21일 토의 및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의장 존 버커우는 이를 허용할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똑같은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두 차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일정 관행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문제에 대해 허를 찔렸다.” 리스-모그의 발표 이후 버커우 의장이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이들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고, 월요일(21일)에 하원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무엇이 질서 있는 것(의사일정 진행)인지에 관한 결정권자는 정부가 아니다.”

Handout . / Reuters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peaks during a debate on Brexit, as parliament sits on a Saturda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82 Falklands War, in London, Britain October 19, 2019.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월요일 : 대법원 심리

스코틀랜드의 최고민사법원(the Court of Session)은 존슨 총리가 ‘벤 법(Benn Act)‘을 이행하도록 강제해달라는 법적 문제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법은 10월19일까지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또는 ‘노딜 브렉시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이번달 초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법원이 강제하거나 그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총리를 대신해 EU에 서한을 보내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총리가 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10월19일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 측 변호인들이 정식으로 법적 진술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리가 벤 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법원에 확언한 것을 어긴다면 이는 헌법적 정당성의 핵심 원칙 중 하나를 해치게 될 것이며, 법원과 총리 또는 정부 간 관계의 기반인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대법관 폴 쿨렌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서로 상반되는 두 건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정부가 법원에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모독 또는 법정모독을 저질렀을 수 있다. (자신은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두번째 서한을 함께 보냄으로써) 첫 번째 서한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노동당 대변인 존 맥도넬이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브렉시트부 장관 키어 스타머는 존슨 총리가 ”애처럼 굴고 있다”며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BBC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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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s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John Bercow leans forward ahead of a vote on the prime minister's renegotiated Brexit deal, on what has been dubbed "Super Saturday", in London, Britain October 19, 2019.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화요일? 브렉시트 법안 처리

존슨 총리는 ”다음주에 정부는 새 합의안과 함께 10월31일에 EU를 탈퇴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요 토론은 화요일(22일)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고 10월31일에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고브와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정부가 이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방침에 반발해 사임했던 앰버 러드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해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려다가 당에서 쫓겨난 21명의 보수당 의원 대부분은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제 법안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 노동당의 스타머와 맥도넬 의원은 노동당이 노동자 권리 보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에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문”을 닫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의원들은 또한 합의문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confirmatory referendum) 역시 수정안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브렉시트 자체가 아예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의 대답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회원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20일) 짧은 회의를 마친 뒤, EU에 파견된 회원국 외교관들은 EU가 연기 요청 수락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의 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주 말까지 조금 더 상황이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그 때까지 런던(영국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이 탈퇴하면 남게될 27개 EU 회원국들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고브는 EU가 ”이제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 내로 우리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도록 해줄 법안들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그 법안들이 통과되면 우리는 탈퇴를, 늦지 않게 탈퇴를 할 수 있다.”

 

선거?

집권 여당인 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은 새로운 선거(총선)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는 조기총선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는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여부를 가르는) 의회의 의석수 때문에, 이 교착상태를 해소해야 하기 떄문에 그렇다. 제러미 코빈은 타이밍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머지않아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가피하다.” 스타머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