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과 7월 신림동에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직 경찰관까지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구속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유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소 의원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이어 주거침입강간(459건, 28.5%),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 등(409건, 25.3%), 주거침입유사강간(72건, 4.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순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하느냐. 경찰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