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0월 18일 16시 55분 KST

일본 아베 총리 관저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G20과 참의원 선거 등이 얽혀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모 조직인 총리관저에서 한국에 대한 초강력 수출규제를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에 대한 신중론이 많았음에도 총리 관저에서 이를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Tomohiro Ohsumi via Getty Images

이에 따르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은 지난 1월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의 합동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를 두고 경제산업성 등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총리 관저 측에서는 ”그런 것을 해도 한국은 아파하지도, 가려워하지도 않는다, 싸움은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수출 규제를 주장했다.

매체는 총리 관저 측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베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계산했다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한일 갈등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지난 7월 1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는 그로부터 열흘 전인 6월 20일, 아베 총리를 비롯해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관보, 아키바 다케오 외무상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시마다 다카시 당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미 결정돼 있던 사안이었다.

수출규제 강화 결정을 내리고도 발표를 미룬 이유는 6월 28일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이었다. 이때 아베 총리가 나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이것과는 모순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 직후인 7월 4일에는 참의원 선거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 이유로, 7월 1일은 G20에서 들을 비판은 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는 한국에 강경책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이다.

매체는 한 달여가 지난 8월 중순, 한국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파견해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정보장국장과 회담을 나눴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 무렵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1+1)과 한국 정부의 자금(α)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정부는 ‘1+1+α’ 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매체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오는 22일 일본에 방문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 총리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더라도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