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 17일, ‘검찰 중립‘을 보장했던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부’를 언급했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제 경험으로 한정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관련 수사를 한다고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 관계자를 좌천시키고 했던 분들이 중립성을 보장했겠느냐”며 ”임명할 때 산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현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중립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10월 18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윤석열 총장이 느낀 소회를 이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다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