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10월 17일 16시 24분 KST

문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재정지출 확대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대처하기 위해 건설 및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 들어 소극적이었던 건설 및 SOC 투자의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확대재정 편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여건과 관련해서도 ”제조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