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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14시 06분 KST

한국은행 총재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별로 없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1.25%)를 기록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통화정책의 여력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a67a37e4b02253a2fa2f66
이주열 한국은행 총지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를 발표한 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 리스크 전개 상황과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 변화, 7월과 이달 금리인하 효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이 처한 대외적 여건에 대해서 이 총재는 ”미중간 무역협상도 일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두 세달 전과 비교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가 하면 다시 악화되기도 한다. 주요국 경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며 부정적 요소 또한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금리인하가 양적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리정책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수단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며 일축하면서도 ”향후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외 정책 수단 활용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정통적 수단을 과연 국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전반적으로 제한적, 우리가 유념할 정도로 생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교역 규모가 크고 산업 간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이는 대외 여건이 내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며 ”어제 발표된 IMF에서 보듯 전문기관은 내년 중 경제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7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게 사실이다.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에도 잠재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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