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0월 13일 14시 53분 KST

조국 장관 "검찰개혁, 무슨 일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뉴스1
1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중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며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두 법안을 본회의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집회가 어제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이제부터 검찰과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의장과 여야4당 대표가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법안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