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0월 10일 16시 34분 KST

'기승전 조국'으로 끝난 국정감사 8일차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

10일 국회는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차 국감을 진행했다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국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차 국감을 진행했는데, 상임위 다수에서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피감기관 : 감사원)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이슈를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이 검찰 권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찰청 정원 등)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 개선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 내년에도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사할 계획이 있는가?”

최재형 감사원장 :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설계상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는 점도 있다.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봐준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 (검찰을) ‘정치검찰화’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국 장관의 장관직 업무 수행이 가족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다만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대)

뉴스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법인을 비롯해 수도권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조국 장관의 서울대 휴직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특헤 의혹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 ”서울대에 20년 넘게 봉직하며 고교생 인턴을 본적이 있느냐.”

오세정 서울대 총장 :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논문(R&E) 프로그램으로 함께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

전희경 의원: ”조 장관 딸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해당 공고가 인터넷에 없다. 없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게 말이 되느냐.”

오세정 총장 : ”공익인권법센터 행정 컴퓨터를 올해 초 폐기한 일이 있다. 이전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은 고교생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서울대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3년이 민정수석 임명부터 3년인가, 법무부장관(임명부터) 3년인가”라고 오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관행상(3년). 밖에 나가 있는 전체로 3년”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저자 표시, 등록비용, 중복 등록 등 의혹이 많다”며 ”(연구) 포스터는 불조심 포스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각각 ”(나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연구는)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이 맞았나. 맞는 선출 절차가 있었느냐”, ”(나 원내대표 자녀의) 실험 아이디어는 윤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 (피감기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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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현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야당 주요의원들의 탈루 의혹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냐는 질의로 받아쳤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 :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

강병원 의원 : ”수많은 탈세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지떨이 식으로 세무조사하고 그 과정서 나온 탈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이 국세청에서 있을 수 있느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피감기관 : 한국연구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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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노정혜 이사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정책 국감으로 맞섰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 :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민의 연구와 관련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이다.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

정용기 의원 : ”단국대 결정과 상관 없이 연구부정 행위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다.”

노정혜 이사장 :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다.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