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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12시 18분 KST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 탈루'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상 과세당국이 유튜버들의 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난 1년 동안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유튜버 7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7명의 유튜버가 총 4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contrastaddict via Getty Images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방식에 따라 과세 당국의 파악 여부가 달라진다. MCN(유튜버 전문 기획사) 소속사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개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수익 파악이 어렵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유튜버들의 수익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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