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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법정구속 면한 이유

앞서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 이인혜
  • 입력 2019.10.08 16:52
  • 수정 2019.10.08 16:56
‘빚투’ 논란을 촉발한 마이크로 닷(본명 신재호, 25)의 부모
‘빚투’ 논란을 촉발한 마이크로 닷(본명 신재호, 25)의 부모 ⓒ뉴스1

`빚투 논란`이 불거졌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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