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자녀 입학사정 전수조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앞으로도 난망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 1일 전수조사는 “법 제정 사안”이라는 당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입법 없이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부터 법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앞서 9월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 합의 하에 특별조사기구를 꾸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며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당시 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학 의혹 관련한 전수조사 시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며 여당이 요구하는 전수조사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과 함께 묶어서 ‘특검’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를 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눈속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