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30일 14시 51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국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지시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 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언급하며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 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과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