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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7일 14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9월 27일 14시 28분 KST

청와대 "검찰 수사관행 개혁이뤄져야한다"

검찰이 '개혁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연이은 조국 장관 논란에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조국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에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