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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수사 검사 통화 사실 놓고 국회 공방전

'탄핵감' vs '검사와 야당 내통'

  • 백승호
  • 입력 2019.09.27 12:10
  • 수정 2019.09.27 13:56

조국 법무부장관의 대정부질문 도중 제기된 조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 장관에 대해 ”검사 협박 전화는 매우 위중한 범죄.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왜곡·와해 공작”이라며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오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뒤 탄핵 추진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조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책임자 처벌’을 들고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 외에 알 수 없는 일의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 의원은 지난 번 (조 장관 자녀의) 학생기록부도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은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해달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있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전화 통화를 들키자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데, 그 통화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 됐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피의자 장관 지키기를 넘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 장악, 공수처 설치. 이 모든 것이 신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 장관은 통화 논란에 대해 27일, ”장관으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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