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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미 정상,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 종식'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 허완
  • 입력 2019.09.24 09:44
  • 수정 2019.09.24 09:46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InterContinental Barclay hotel dur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onday, Sept. 23, 2019, in New York. (AP Photo/Evan Vucci)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InterContinental Barclay hotel dur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onday, Sept. 23, 2019, in New York. (AP Photo/Evan Vucci) ⓒASSOCIATED PRESS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두 정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도 상호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이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시에는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언급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개념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두 정상이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나왔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재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InterContinental Barclay hotel dur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onday, Sept. 23, 2019, in New York. (AP Photo/Evan Vucci)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InterContinental Barclay hotel dur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onday, Sept. 23, 2019, in New York. (AP Photo/Evan Vucci) ⓒASSOCIATED PRESS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구매 증가, 방위비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위한 정부 기여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해 지난 10년과 향후 3년간 우리 자료와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11차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나 일본 무역 보복 관련 문제는 대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문 대통령의 숙소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1시간5분 동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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