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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14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9월 23일 14시 52분 KST

처벌이 불투명한데도 경찰이 화성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이유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과 완성됐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33년만에 주요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는데도 사건을 수사하냐’는 질문에 입을 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일 ”피의자 특정 작업에 최선 다하고 있다. 지난주에 용의자 면접했고 이번주도 계획하고 있다”며 ”추가 DNA 감정 의뢰한 부분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독촉하고 있고, 경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의 주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는 때는 그것을 증거 수집해서 범인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은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이유는 법적 평온의 회복, 즉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며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해결 안되고 남아 있다면 사건 관련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과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제사건의 추가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남겼다. 민 청장은 ”화성 사건 용의자를 과학적 방법으로 찾아내면서 미제 사건 유족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졌다”며 ”전담팀 보강,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책도 조치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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