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일제 강점기)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로 인해 한일 관계의 기초(기본)을 뒤집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NHK ‘일요토론’에 출연한 모테기 외무상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시라도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무상(외교장관) 간에서의 대화나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은 확실히 도모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북한 정세도 감안할 때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상황은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새로 부임한 모테기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아직 만나지 않았으며 지난 20일 한일 국장국 협의에서 두 사람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각각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만나게 될 경우 현재 26일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8일 NHK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전임 고노 다로(河野太郞) 못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어서 두 사람의 회담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전 외무상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우려된다는 같은 시각을 견지하면서 ”한국 측이 한미일 연대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는 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