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존의 513%의 쌀 관세율을 유지해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농업 분야만 WTO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산물 관세율과 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앞서 일부 매체는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해도 기존의 513%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면서 ”쌀 관세가 뚝 떨어져 수입 쌀이 대거 풀리고 결국에는 국내 쌀 농업이 기반을 잃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었다. 또한 WTO 농업 보조금이 기존의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앞서 일부 매체들이 제시한 관세율 변동 수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칙 아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국익 최우선 △우리 경제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 종합적 고려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언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오늘 발언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