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18일 11시 57분 KST

당정이 조국 가족 수사 종결 후 검찰 공보 준칙 개선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장관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방안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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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장관께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오신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조 장관에게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해찬 당대표님의 당정협의 참석은 우리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님과 법무부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 장관 가족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늘 당정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관계 기관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공판부 강화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