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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8일 09시 55분 KST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최영애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표출됐다.

한겨레
최영애 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 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영선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역시 핵심과제 추진과 관련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 비판에 최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과 관련한 내부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 제정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그냥 하지 말자’는 식으로 권위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기본법 역시 초안이라도 만들자는 견해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하지 말자는 주의여서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동성애 반대 세력이 많아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4일 취임하면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 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 인권영향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견인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직접 성안해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지향, 고용형태, 출신 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과 여성, 고령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 존재한다. 17~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독교 등 보수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현재 정의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권기본법 역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10월 인권위가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보장 책무 등을 명시한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갈등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인권위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는 위원장이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식으로 나와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건 맞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총장(2002~2004년)과 상임위원(2004년 7월~2007년 9월)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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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설문 결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표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가 최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직원 109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핵심과제를 해결한 정도에 대해 ‘매우 미흡’(33명)과 ‘미흡’(37명)이라고 답한 이가 64.2%(70명)였다. ‘보통’(27명)이 24.8%였고, ‘우수’(12명)가 11.0%였으며, ‘매우 우수’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핵심 과제 성과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54.1%(59명)가 ‘위원장의 역량 등 리더십 부족’을 꼽았다.

주관식 의견으로도 ‘위원장의 역량 부족’, ‘위원장의 리더십 부족’ 등이 지적됐다. 노조는 설문조사 총평에서 “인권위의 역할과 장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큰 이유로 내부 인적역량 미흡을 들고 있는데 특히 위원장 등 간부들의 역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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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원규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이 ‘내부에서 바라본 혁신의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최 위원장이 이끈 인권위의 지난 1년에 대해 박한 평가가 나왔다.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토론회에서 명숙 전 인권위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권고했던 혁신과제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과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도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조사나 정책 권고가 미진한 부분, 북한 종업원 기획 탈북 사건에 대한 기각 판단 등을 보면 인권위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국회 상황이 어려우니 총선 이후에는 잘될 거라는 인식은 일종의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강연 포스터에 ‘차별금지법’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시민단체에 전했다“며 “지역 인권 시민사회의 강연 사업조차 사전 검열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인권위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인권위원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내부 의견이라는 게 다양하다”며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토대 구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차별금지법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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