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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2일 10시 47분 KST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활성화 방안 지시"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직후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을 내놓은 조 장관이 이틀 만에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틀거리를 내놓는 등 검찰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가족 등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 장관이 본인의 취임 이유를 증명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빠지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거부한 직후 나온 조처여서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이날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검사의 비리와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빨리 임명하고,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도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살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언급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조 장관 쪽 수사에는 직접수사를 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추진을 지시하는 것은 자칫 수사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이런 시선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당분간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감찰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장관이 최근 여당 등이 제기하는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을 차단하려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장관의 가족 등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괴로움을 표출한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