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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1일 17시 45분 KST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서 드러난 조국과 윤석열의 신경전

검찰과 청와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0일에는 조 장관 동생의 전 배우자인 조모씨 자택과 ‘조국 가족 펀드’의 투자사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해 직접 칼을 겨누는 모양새지만 조국 장관의 또한 만만치 않다. 조 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찰에 대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최근 검찰의 주요 보직중 하나인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행정사무와 보안, 회계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핵심 보직이다. 검찰의 특별활동비 등을 움켜쥐고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 때문에 검찰총장들은 대검 사무국장을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임명해왔다. 형식상의 결재권자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검찰 일반직의 인사는 대검이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간주돼 왔다.

윤석열 총장은 일찌감치 대검 사무국장 후보를 내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김영창 대검 사무국장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백을 줄여야 하는데도 바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단순한 인사 연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윤석열의 측근인 강진구 사무국장과 이영호 현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동시에 후보에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 장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도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ssociated Press
In this Sept. 2, 2019 photo, Cho Kuk, a nominee for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answers a reporter's question at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n reporters have grilled President Moon Jae-in's nominee as justice minister for 11 hours over suspected ethical lapses surrounding his family that have triggered an intense political row and cut into Moon's popularity ratings.(Kim Ju-hyung/Yonhap via AP)

 

조 장관이 검찰에 주는 신호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고 추진단장에 비검찰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앉혔다.

조 장관은 11일에도 법무부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 등을 주문했다. 특히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안의 수정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와 정부, 여당이 검찰의 특수수사에 직접 데여본 만큼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기존 법안은 현실에 기반을 둔 절충안이었다”며 ”조국 수사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수수사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돌리게되면 특수통들 위주로 꾸려진 윤석열 검찰 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더욱 더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점을 찾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지정 안건)충돌로 여야 의원 다수가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회 모두에 칼을 겨누는 형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