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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

10일 KIST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면서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허 회피란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기술 등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군산, 목포, 거제, 고성 등 8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8400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46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노인 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이 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증가됨에 따라 2813억7900만원의 부족액을 지출한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로써 한-아세안의 미래도 함께 그렸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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