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9월 04일 17시 00분 KST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자의적인 보복 조치 아냐" 산업부, 일본 입장에 반박

앞서 일본 경산성은 한국의 조치를 두고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lockon16 via Getty Images
Container with South Korea flag,business trade concept,vector illustration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를 두고 ‘자의적 보복 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마감일인 3일 밤 10시쯤 우리 정부 측에 의견서를 보냈다. 

일본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조치를 두고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가’, ‘나’로 나뉜 수출지역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2’로 새로 분류했다. 

정부는 의견 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