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9월 04일 16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9월 04일 16시 12분 KST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를 발표한다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Chris McGrath via Getty Images
HONG KONG, CHINA - SEPTEMBER 02: Protesters face off with police outside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after a school boycott rally in Central district on September 2, 2019 in Hong Kong, on September 02, 2019 in Hong Kong, China. Pro-democracy protesters have continued demonstrations across Hong Kong since 9 June against a controversial bill which allows extraditions to mainland China as the ongoing protests surpassed the Umbrella Movement five years ago, becoming the biggest political crisis since Britain handed its onetime colony back to China in 1997. Hong Kong's embattled leader Carrie Lam apologized for introducing the bill and declared it "dead", however the campaign continues to draw large crowds to voice their discontent while many end up in violent clashes with the police as protesters show no signs of stopping. (Photo by Chris McGrath/Getty Images)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논란의 ‘범죄인 인도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에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이 법안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고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이 제스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장관은 2주 전 19명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만난 뒤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긴장을 가라앉힐 방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관계자가 SCMP에 말했다.

람 행정장관은 시위 초기인 지난 6월 법안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의회 회기 내에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으므로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완전한 철회, 즉 폐기를 요구해왔다.

Kai Pfaffenbach / Reuters
Hong Kong's Chief Executive Carrie Lam casts her shadow as she holds a news conference in Hong Kong, China, September 3, 2019. REUTERS/Kai Pfaffenbach

 

보도된 것처럼 법안이 완전 철회된다면 일단 시위대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현재 시위대는 그밖에도 ▲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는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완전 폐기, 경찰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담은 수습책을 제안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람 행정장관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홍콩 (사법)체제의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강요된 게 아니”라면서도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단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공식 발표하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위대가 완전히 만족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애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시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층 더 광범위한 민주주의 요구로 진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