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9월 04일 12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9월 04일 12시 16분 KST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반란'을 일으켰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Handout . / Reuters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Michael Gove (L), and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Jacob Rees-Mogg (R) attend in the House of Commons in London, Britain September 3, 2019.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중으로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브렉시트 정국에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몰아치게 됐다.

존슨 총리의 제안은 3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쓰라린 패배를 겪은 뒤에 나왔다.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켜 야당 의원들의 편에 선 것이다. 

이날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브렉시트 관련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328표 대 반대 301표였다.

보수당에서 당론을 어기고 야당 편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1명에 달했다.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커 전 법무장관 등도 가담했다. 이들은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Handout . / Reuters
Britain's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peaks in the House of Commons in London, Britain September 3, 2019. ©UK Parliament/Jessica Taylor/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이날 표결에 따라 하원은 4일 노동당 힐러리 벤 의원이 상정한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게 됐다. 이 법안은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내놓은 합작품이다.

이 법안은 10월19일까지 유럽연합(EU)과 합의를 맺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현재 10월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를 내년 1월말까지 추가로 연기해달라고 EU에 요청하도록 했다.

이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올해 초 통과됐던 결의안에서 보듯 ‘다른 건 몰라도 노딜 브렉시트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져 있고,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당 대표(존슨 총리)의 위협에도 기꺼이 반란에 가담한 여당 의원들의 규모가 이날 표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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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UNITED KINGDOM - SEPTEMBER 03 : People gather to protest against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s policies on Brexit and the prorogation of parliament at Parliament Square in London, United Kingdom on September 03, 2019.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on Monday has warned rebel Tory MPs from voting in favour of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a no-deal Brexit and request an extension from the EU as tensions rise between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Photo by Ray Tang/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협상의 주도권을 EU에 넘겨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 직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조기총선 구상을 밝혔다. 날짜는 EU 정상회의 개최 전인 10월14일 또는 1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2011년 제정된 영국의 의회고정임기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르면, 총리가 단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소집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실시되려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애초 조기총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노동당은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이 일단 통과된 뒤에야 조기총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조기총선이 소집돼 의회가 해산되면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상원 의결과 여왕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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