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02일 10시 02분 KST

조국 측이 '아내 공동매입 강원도 임야 1만평 투기 의혹'에 반박했다

"30년 동안 거래 없어 무리한 주장"

뉴스1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아무개(57)씨가 20대이던 1990년 강원도 임야 1만여평을 공동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1990년 정씨를 포함해 6명이 공동매입한 3만3345㎡(1만여평) 규모의 강원도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1일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정씨를 포함해 강원도 맹지를 사들인 6명은 모두 강원도가 아닌 서울과 경기도 등에 주소를 뒀다. 정 의원은 “1990년 임야를 매입할 당시에는 산림법에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서울, 부산 전입을 반복하던 정씨가 강원도에서 산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당시 이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스키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아 말이 많았다”면서 “비공개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쪽은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입할 때의 공시지가가 100여만원에 불과했고, 현재도 공시지가가 3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땅을 30년 동안 한 번도 거래한 적도 없다”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고, 거래도 하지 않은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사전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스키장이 건설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인 조아무개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 ‘특혜인턴’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 기재란 등을 근거로 조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뒤, 그달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게 해서 자녀에게 ‘셀프인턴’ 특혜를 부여한 낯부끄러운 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