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외에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 및 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조기 반환을 최대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반환절차 착수 발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시선을 경계하는 모습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현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 전혀 무관하다”며 ”기존부터 다른 트랙에서 진행돼 오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아닌 NSC가 이 사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이 관여돼 있는 범정부 차원이라 NSC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실무적인 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2019년부터 용산기지 일대 토양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가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실제 반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